'존엄한 죽음' 준비는 필수! 연명치료 중단 '인센티브' 논의, 실버경제 핵심으로!

'웰다잉', 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일까요?

혹시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금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잘 늙고(웰에이징), 어떻게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웰다잉)'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숙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서 '연명치료 중단'과 '실버경제'를 강조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르신 인구가 많아진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합니다. 오늘은 왜 '웰다잉'이 중요한지, 정부에서 말하는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경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웰다잉'과 '실버경제'가 주목받는 이유 3가지

최근 뉴스에서 '웰다잉'과 '실버경제'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갑자기 이 주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1. 피할 수 없는 현실, 초고령사회 진입

한국은행에 따르면, 임종 전 집중 돌봄이 필요한 '생애 말기 고령 인구'가 2025년 29만2천 명에서 2050년에는 63만9천 명으로 약 2.2배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산과 소비 여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진입하면서, 과거처럼 단순히 '복지 대상'으로만 여겼던 시니어 계층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거대한 시장, 즉 '실버경제'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 '얼마나'가 아닌 '어떻게' 살 것인가, 변화하는 가치관

과거에는 무조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최선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치료 효과 없이 고통만 늘리는 연명치료 대신, 삶의 마지막을 평온하고 존엄하게 보내고 싶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8년 연명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3. 사회적 비용과 제도의 한계

솔직한 현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장기간 연명치료를 받는 것은 개인과 가족은 물론, 국가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부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택에서 임종할 경우 병원 연명치료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며 '인센티브'를 언급한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법이 있어도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려 해도 기관마다 말이 다르거나 절차가 복잡해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고, 막상 임종 과정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기 어려운 의료 현장의 문제도 여전합니다.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실천 가이드 7단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막연하게 생각만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가장 중요한 첫걸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기

건강하고 의식이 명료할 때, 미래에 내가 임종 과정에 들어섰을 때를 대비해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시민의 경험담처럼 보건소에서는 담당자가 없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신청 기간이 끝났다고 하는 등 행정적 불편함이 여전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니, 조금 더 편리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2. 고통 완화에 집중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알아보기

호스피스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형태도 있지만,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가정 호스피스'도 있습니다.

3. 미국·대만처럼 '가정 호스피스' 활성화 기대하기

해외에서는 가정 호스피스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호스피스 이용자 10명 중 6명이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대만은 원격 모니터링은 물론 초음파나 혈액 검사까지 집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보호자가 잠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환자를 단기 입원시키는 '보호자 휴식 서비스'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아쉽게도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정 호스피스 이용률은 3.2%에 불과하고, 암 등 특정 질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재택 임종 확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4. 정부가 말하는 '인센티브'의 진짜 의미

정부의 '인센티브' 제안은 연명치료를 중단하면 현금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연명치료 대신 가정 호스피스나 재가 임종 돌봄 서비스를 선택할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병원 외의 선택지'를 현실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5. 나의 마무리가 새로운 산업으로, '실버경제'

이창용 총재의 말처럼 '웰다잉'은 이제 복지를 넘어 새로운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 정리, 장례 계획, 상속, 재가 돌봄 서비스, 관련 의료기기 등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다양한 서비스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6. 가장 어렵지만 꼭 필요한, 가족과의 대화

나의 결정은 결국 남겨진 가족들의 몫이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무리를 원하는지 가족과 미리 충분히 대화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가족들이 겪을 혼란과 갈등을 줄여주는 가장 큰 배려입니다.

7. 세상을 잇는 또 다른 방법, 장기기증과 유산기부

최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협약을 맺고 '웰다잉 문화 정착'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삶의 마지막에 장기기증이나 유산기부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세상에 따뜻한 유산을 남기는 것 역시 '웰다잉'의 고결한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시작 단계입니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화장시설이 부족해 3일장이 5일장으로 길어지는 문제, 도심에 요양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운 현실 등 인프라 확충도 시급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드디어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핵심 요약 5가지

• 초고령사회 진입: '웰다잉'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준비 사항이 되었습니다.
• 정부 정책 변화: 연명치료 중단을 장려하기 위해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아닌, 가정 호스피스 등 인프라 지원 형태의 '인센티브'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 실버경제의 부상: '웰다잉' 관련 수요는 복지를 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개인의 준비: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호스피스 제도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통의 중요성: 자신의 마지막에 대한 생각을 가족과 충분히 공유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것은 온전히 나 자신과 우리 사회의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계기로 가족과 함께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